1) 정책 / 경제 동향 뉴스
◇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 그린벨트 풀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됐던 아파트들에 묶여있던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아파트들의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으로 과도하게 묶여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부동산경기가 불황인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정부가 특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해 개발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 개발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는 완화하고 혜택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별 특화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곳은 진주와 사천, 밀양, 전주, 거제, 원주 5곳이다. 기업도시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 입지제한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도시의 경우, 충주기업도시를 제외한 모든 기업도시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규제를 대폭완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최대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이 전체의 50% 이상인 택지지구 내 주택 규제(전용 85㎡ 이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 토지보상 전문기관 확대…부산도시공사 등 13곳 추가
부산도시공사 등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와 개발공사도 토지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국토정책위, 특화산단 조성계획 수립… 기업도시 개발 규제 완화
정부가 특화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 개발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 개발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는 완화하고 혜택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국토 개발 전략 6대 방침을 세워 각 부처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지역 특화산단 개발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 시장 / 업계 동향뉴스
◇ 정부는 건설사들의 과다경쟁에 따른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대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004년 도입했으나 과다경쟁으로 저가낙찰이 계속되면서건설사의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사의 수익상승을 위해 제도를 바꿈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과다지출될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부동산시장은 아직도 불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수도권 중대형아파트의 절반가량이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가 1만5500여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순으로 많았다.
▲ 저가 낙찰 막는다…실적 공사비 대신 시장가 반영
내년 3월부터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대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과거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한 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4년 도입됐지만..
올해 수도권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절반은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2주차 시세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수도권 아파트 총 77만 3천591가구 중 40만 3천965가구는 지난해 말보다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수도권 아파트 중 52.22%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 16만 1천30가구, 경기 19만 5천501가구, 인천 4만 7천434가구다.
17일 부동산 투자자문 및 종합부동산 서비스기업 메이트플러스에 따르면 내년 서울 오피스 시장은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지만 수요 부족으로 공실률이 올해(8.8%)보다 상승(8.9~9.4%)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오피스 공급 면적은 약 92만㎡였지만 내년에는 약 56만㎡로 전년대비 약 60% 가량 수준이다.
공실률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 우위의 시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상승률 역시 올해(0.6%)와 비슷한 1%대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3) 수도권 관련 시장 / 개발동향
◇ 강남3구의 전셋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 지역의 재건축아파트들에서 이주가 시작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는 5개월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시는 내년 아파트입주가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힘들어보인다.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6억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까지 0.5%로 낮춘다. 또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원~6억원까지 0.4%로 낮추기로 했다. 대체적으로 고가부동산에 대한 중개요율만을 낮춘만큼 일반인들은 중개수수료 요금인하가 피부에 와닿기는 힘들어보인다. 또, 중개수수료 인하가 거래활성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서울 강남·송파·서초 재건축 단지들의 내년 상반기 이주가 임박해지고 있다. 세입자의 마음은 급해지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장 지역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에서 내년까지 재건축·재개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약 1만1000가구다. 강남구에선 개포동 주공2단지와 3단지, 개포동 시영, 대치동 국제 등 5000여가구가 내년 상반기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서초구는 우성 2차, 잠원 반포한양, 반포우성, 삼호가든4차, 잠원 신반포5차 등..
지난달 말 기준 부산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5월 3.3㎡당 950만 원을 돌파한 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전된 것이다.
16일 대한주택보증이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92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이전 1년간의 신규 분양가를 평균한 수치다. 10월 말 기준 911만 원과 비교하면 9만 원 오른 것이다. 지난해 11월의 평균 분양가 808만 원보다는 112만 원 비싸다.
올해 1월만 해도 810만 원대 초반이던 부산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0.5%로 낮추는 것이다.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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